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782-5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소재 '새각단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본건은 사다리형 완경사지대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나, 남동측 인접도로보다 다소 저지이며, 농경지(전)로 이용중임. - 환지예정지(BL-47-4) 기준으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용도의 집단환지 토지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 환지예정지(BL-47-4) 기준으로 북서측 및 남서측, 북동측으로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 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임.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①본건 토지는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 관련 자료('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발급: 환지예정지지정도, 환지계산서 등) 상의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환지면적(권리면적과 환지면적 동일함), 용도(공동주택), 환지 예정지의 위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되, 용도상 공동주택으 로 집단환지의 대상인 바, 평가 대상토지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공동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사업의 진행상황, 금전청산여부 등은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및 '창원시청 담당부서'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②본건 토지는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최근 부 산고등법원(창원제1행정부, 2023누11064)에서 당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을 무효취지로 판시(2025년 11월 21일)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준 시점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 진행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지예정 지 지정 등의 실효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③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임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