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01-9 외 2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소재 "귀덕초등학교" 남서측 및 남측에 각각 위치함. 의뢰목록(1): 귀덕초등학교에서 남서측 직선거리 약 640m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위주에 일부 리조트, 팬션,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임. 의뢰목록(2~7): 사계초등학교에서 남측 직선거리 약 650m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대임.

의뢰목록(8):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은 2019. 1. 28.임. 외벽은 스타코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호는 알루미늄 샷시창 등임. 의뢰목록(9):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은 2019. 1. 28.임. 외벽은 드라이빗 마감이며, 내벽은 석고보드 위 페인팅 마감, 바닥은 에폭시 투명코팅 마감 등, 창호는 알루미늄 샷시창 등임.

의뢰목록(1):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일주서로(지방도1132번) 및 보조간선도로(귀덕로)가 위치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의뢰목록(2~7): 공히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일주서로(지방도1132번) 및 보조간선도로(귀덕로)가 위치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의뢰목록(8):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의뢰목록(9):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의뢰목록(1):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의뢰목록(2~7): 본건 토지는 공히 북서측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임. 현황은 경계 구분 없이 일단의 '전(주거나지)'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의뢰목록(8):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설비, 전기설비, 천정형 에어컨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의뢰목록(9):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설비, 전기설비, 천정형 에어컨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의뢰목록(1): 북동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 공도에 접하며, 남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 개인 사도에 각각 접함. 의뢰목록(2~5): 공히 지적상 맹지이나, 의뢰목록(6,7)을 경유하여 진출입함. 의뢰목록(6): 지적상 맹지이나, 의뢰목록(7)을 경유하여 진출입함. 의뢰목록(7): 북서측으로 지적상 폭 약 5m 내외의 도로에 접함.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의뢰목록(8): 경계담, 대문 및 1층에 설치된 제시외물건(ㄱ(차양), ㄴ(발코니))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의뢰목록(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뢰목록(2~6):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의뢰목록(7):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2020-06-2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없음.

의뢰목록(1): 토지 지상에 제시외수목(잔듸 등) 및 제시외물건(ㄷ(데크 및 철구조물), ㄹ(불턱 및 의자))이 소재함.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개황도' 참조.

의뢰목록(8),(9): 공히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의뢰목록(1):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측량이 필요함. 의뢰목록(2)~(7): 본건 각 토지는 상호 간 경계표시가 불분명하여 현황상 경계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단의 ‘전(주거나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을 위하여 경계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