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542 외 2건

본건 중 기호1-3은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갈전초등학교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2.2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부근은 임야, 농경지, 띄엄띄어 음식점` Cafe 등 상업용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기호4-6은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오케이쉼터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1.1km 지점에 위치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해안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본건 기호1, 2는 인접지를 경유하여 영농기구,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3은 본건까지 영농기구,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4-6은 일단으로 하여 서측으로 폭 약10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출입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

기호1-3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 토지와 대체로 등고하며,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4-6는 일단으로 하여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지반공사, 내부도로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로서 상당한 공정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측으로 하향 경사진 토지를 2단으로 하여 대지조성사업부지로 형성되어 있는 택지후보지 상태이며, 내부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석축옹벽공사 등이 거의 완료되고 상당한 공정정도를 보이고 있는 단계에 있음. [축대` 석축옹벽공사, 내부 지입로 포장공사 상태 등 보다 자세한 상황은 첨부된 현황사진 등 참조 요망]

기호1, 2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3은 중로한면, 즉 지방도1009번(월아산로)법면부분에 접하여 있으나 지대가 낮아 이 도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하고, 기호4-6은 3필지를 일단으로 하여 서측으로 폭 약10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접하고 있음.

기호1, 3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는 보전녹지지역(2023-07-0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05-13)(소로 2-162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기호5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속함.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사항 등 본건 토지 기호4-6 중 일부는 2020-10-22자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21-04월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진행하다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고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 있고, 일부는 2022-003-23자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수리를 득하여 현재 허지부지 중단된 상태로 있으나, 허가/신고사항은 현재 유효한 것으로 하동군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조회되고 있음. [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사업구분 ; 대지조성사업승인 -승인번호 ; 2020-도시건축과-대지조성사업승인-1 -상호 및 대표자 ; 오성산업개발 강동학 -등록번호 ; 경상남도-대지조성사업자-2020-0001 -대지위치 및 지번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20-6, 산120-34, -대지면적 ; 12,211㎡ (사업부지 9,767㎡ , 진입도로 2,444㎡ ) -주택형별 ; 단독 -주용도 ; 주거용지 (12,211㎡, 단독주택 용 13필지 예정) -승인일 ; 2020-10-22 *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 -건축구분 ;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 ; 1) -신고번호 ; 2020-도시건축과-신축신고-199 -건축주 ; 박오성 -대지위치 및 지번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20-6, 산120-34, 70-53 -대지면적 ; 6,075㎡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및 건폐율 ; 490.61㎡ / 8.08% -연면적 및 용적율 ; 490.61㎡ / 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