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422-1 외 1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한국뷰티고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직선거리 약 1.2km 지점)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과수원 등 농경지 및 일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임.

기호(1): 기호(2)를 경유하여 진출입하며,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기호(2):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기호(1):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은 '전'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토지임야 및 일부 전' 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기호(1): 인접지 기호(2)를 경유하여 진출입함. 북측 인접 지적상 도로는 사도임. 기호(2): 본건은 서측으로 현황 폭 약 6~7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없음.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임.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본건 기호(1) 토지는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관청의 재확인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