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 875-42 외 3건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대가야읍 지산리 소재 ‘고령군청’북측 약 4Km(차량 운행 거리 약 6Km,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및 소규모 공장, 창고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로, 풍광이 좋아 인근에 캠핑장들이 소재하기도 합니다.

1.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자유로우며, 간선도로에서 본건까지 도로조건 무난시됨. 2. 형태 및 이용상황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2필 일단의 가로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 공장부지이며, 남측 도로 대비 약 20Cm 저지임. 3. 인접 도로 상태 본건 북측으로 폭 약6미터 (차도 약 4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5. 제시목록외의 물건 -- 6. 기타 본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공장 사용승인을 득한 후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 공장용지이며, 지목변경에 드는 비용(지목변경 신청 수수료 등)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건물의 구조 (가,나)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사용승인일: 1991.1.14)으로, -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 바닥: 칼라하드너 마감 - 창호: 샷시창호임. (다) 멸실임. (라)조적조 스레트지붕 슬레이트(실제 슬래브)지붕 단층건(사용승인일: 1991.1.14)으로, - 외벽: 몰탈위 페인팅 - 내벽: 벽지마감 등 - 바닥: 장판지 마감 - 창호: 목재, 샷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가,나) : 공장, (라) 사무실, 식당과 기숙사이며, 상세 내역은 별첨 ‘건물내부구조’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 구비되어 있으며, (라)부분 난방설비 구비됨. 4. 부합물 및 종물관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기호(다)는 멸실이며, 기호(라)는 공부상 사무실과 식당으로 되어있으나, 2층 부분은 기숙 사 구조이며, 기호(라)의 지붕이 공부상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슬래브지붕 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기준시점 현재 공실 및 폐문부재이며, "사진용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선을 요하거나, 곰팡이가 있는 등 관리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는 점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전 및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폐문, 이해관계인 부재로 기계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기계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들의 외형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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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시점 현재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폐문, 전기 단전, 이해관계인 부재로 기계기구 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기계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들의 외형 및 관리상태는 보통이며,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공장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인 준농림지역 당시 적법한 건축허가 를 득하여 건축한 공장건물로, 『국토법』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재축, 개축 가능하며, 도시ㆍ군계 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