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309-1 외 56건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소재 "무주경찰서" 남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하천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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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3)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외벽 : 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4)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5-가)벽돌조 강판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목재 붙임 및 돌 붙임 등, 내벽 : 벽지 및 목재 붙임 등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5-나)벽돌조 강판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벽돌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6)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7-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외벽 : 벽돌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7-라)경량철골구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내·외벽 : 판넬마감임. 48)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9)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51)마스터강판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서, 내·외벽 : 판넬마감 등임. 창호 : 샷시창호등임. 52)경량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돌붙임 및 판넬잇기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53-마,바)벽돌구조 경량철골조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54-사)경량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54-아)경량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내·외벽 : 판넬마감 등임. 창호 : 샷시창호등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42),43), 44), 44), 48), 49) 53-마,바)숙소로 이용중임. 45-가)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45-나)식당으로 이용중임. 46), 52)사무실 및 숙소로 이용중임. 47)기계실로 이용중임. 51),54-사)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용중임. 54-아)화장실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은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각 토지간 경계구분 없이 수련원 부지 및 수련원 부속토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2), 43), 44), 46), 47-다,라), 48), 49)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7),52), 53-마,바)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51)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5-가,나), 54-사,아)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상물건 일부가 내부 도로 상태이며, 기호 12)를 통하여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개설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기호 1),3),4),6)-9),15),16),20),22),23),25),26),28),30),32)-35),37),38)-41),56),5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06-23)(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임. 기호 2),5),10),11),5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3)(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3)<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 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1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3)(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3)<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 경보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3)(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3)<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상수 원보호 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14),1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3)(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 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18),19),21),24),27),29),3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3)(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 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36) 계획관리지역, 지방1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3)(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기타 (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2013-12-20)<하천법>임.

기호 42)의뢰목록 및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나, 현황 주택 상태임. 기호 45-가)의뢰목록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소년수련원(지도자실 및 양호실)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됨.(변경일자 : 2023.10.10./ 변경용도 : 근린생활시설) 기호 45-가,나)의뢰목록 및 공부상 세멘트기와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기호 57)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 1)이 소재함.[귀 법원 재평가명령 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

기호 4),5),6),8),10),12),16),17),21),22),29),34),35)는 의뢰목록 및 공부상 지목과 상이한 현황 "도로" 상태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대상물건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및 동산류(화석, 조각상 등)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