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976 외 9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창고용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일련번호(1,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3,4,7,8,1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자연림상태임. -일련번호(6) 인접지 대비 다소 저지이며 필지내는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상태임.

-일련번호(1,2,3,4,5,6,8)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7)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9,10)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2,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 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 -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 -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 자원보전4등급(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994㎡ 전원개발사업구역(전 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 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 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537㎡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 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국가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2 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2 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4) 토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일련번호(5) 토지상에 산담 1기(분묘는 이장됨)가 소재함. 일련번호(7) 토지상에 송전탑이 소재함.

일련번호(1,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임. 일련번호(2,3,4,7,8,10):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 및 자연림'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6)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