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96-4 외 28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소재 ""송학면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남동측 근거리에 38번 국도가 통과하며, 남동측 도보 약 6분 내외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기호 1, 3, 4, 8~11)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5~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2)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3)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부지 조성중인 이행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4, 18, 20)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5, 21~23, 26, 2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6, 1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부지 조성중인 이행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9)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및 도로예정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4, 25, 28, 29)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10, 12, 21~23, 26, 27) 맹지임. 기호 11) 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3) 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4, 18, 19, 20, 24, 25, 28, 29) 본건이 현황 도로임. 기호 15) 남동측으로 로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6, 17) 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7, 9~11, 13, 16~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2, 21~23, 26, 2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14, 15, 24, 25, 28, 2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 음.

본건 기호 13, 16, 1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부지 조성중인 이행지이고, 기호 14, 18~20, 24, 25, 28, 2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이나, 현황 도로 및 도로예정지 등으로 이용중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