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산137-9 외 1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소재 "산수2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환경은 임야,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기호 (1):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현황 임야 등임. - 기호 (2): 형질변경 중인 잡종지 등 상태임.

본건은 공히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은 공히 계획관리지역(계획_추가세분),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산면4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 본건 기호 (1) 지상의 임목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2) 지상 소재 석축 및 수목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주물인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 (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형질변경 중인 잡종지 등 상태임.

- 본건 기호 (2)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신고를 득한 토지였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되었고,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는 기간만료 취소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허가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면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을 요함.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