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 제한 체크
이 땅 위에 뭘 지을 수 있는지, 건축·개발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다룹니다 — 경매·공매 공통.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값이 싸 보이는 토지·건물 중에는 “지을 수 없는 땅”, “고칠 수 없는 건물”이 섞여 있습니다. 용도지역 같은 공적 규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건축물대장과 실제 쓰임이 다른 위반건축물, 하천구역 저촉처럼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는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이 챕터의 글은 물건 상세의 “개별공시지가 ·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요약”, 물건 비고에서 어떤 신호를 봤을 때 무엇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런 제한은 땅·건물 자체에 붙은 것이라 법원경매로 낙찰받든 온비드 공매로 매수하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 그래서 경매 강좌와 공매 강좌가 이 챕터를 함께 씁니다.
- 토지이용계획으로 보는 건축 제한
같은 평수라도 용도지역이 다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급 - 건축물대장 주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다면
공식 등록된 용도와 실제 쓰임이 다르면 위반건축물일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새 소유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급 - 맹지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중급 - 하천구역·소하천구역 저촉
인수·소멸 문제가 아니라, 그 땅 위에 뭘 지을 수 있는지가 제한됩니다.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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