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198

🔍 이런 걸 봤다면 — 물건 상세의 “인도인수책임” 항목이 “매수인”/ “매수자”/“낙찰자”로 표시돼 있고, 그 옆에 이 설명 카드가 떠 있습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후 점유자(기존 소유자·임차인 등)를 직접 내보내주지 않고, 점유자와의 명도를 매수인(낙찰자)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법원경매에는 매수인이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인도명령💡 제도(민사집행법 제136조)가 있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소유자 본인인지 임차인인지), 사전에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조사하세요. “공고기관”·“없음”·“인수 사항 없음”으로 표시된 물건은 책임 소재가 다르니 함께 비교해보세요.

자주 걸리는 함정

• “매수인 책임”이라는 문구만 가볍게 보고 넘기기 쉽지만,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온비드 공매에는 법원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 제도가 없어, 권리분석도 입찰자가 스스로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강좌에서 전체 내용 보기 ↗